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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범죄와 관련된 형벌 규정 완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행위 당사자들이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하는 범법행위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담합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완화 대상 형벌 규정을 신속하게 추려 법 제·개정안을 만들고, 다음 달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출범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현재 징역·벌금형 등의 형벌로 규정된 법안 중 과징금·과태료로 제재 수위를 낮출 사안들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일동제약 주식
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형벌 합리화 TF에 참여한 15개 부처는 각자 소관하고 있는 법 중 형벌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법이 무엇인지 골라내 오는 9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최종 목표는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중 30%다.
정부는 이번에 형벌을 감경할 범죄 유형을 선별하는 기준 중 하나로 행위자의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꼽는다. 개인 또는 적금추천
기업이 해당 행위를 하면서 법 위반이라고 인지할 여지가 적은 것을 중심으로 형벌을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즉, 동종 사업자끼리 가격·생산량 등을 짬짜미하는 담합은 범법임을 알고도 했을 가능성이 커 형벌 완화 대상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담합은 사업자끼리 모여 가격을 올리자고 모의하는 것으로 법 위반이라는 점을 행위자들이 인지한다”라면서 테마대장주
“이런 유형의 범법 행위는 형벌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배타조건부 거래처럼 행위를 하면서도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이 완화될 수 있다. 배타조건부 거래는 특정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다. 본사가 특정 대리점에 제품을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팔지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
못하도록 막는 게 대표적인 예다. 고객을 매장으로 유인해야 해 매장 서비스의 질은 좋아질 수 있으나, 동시에 가격 경쟁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앞서 2021년 공정위는 일반 사업자에 대한 배타조건부 거래의 형벌을 징역·벌금에서 과징금으로 완화했다. 현재는 시장점유율이 높아 지배력이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남아바다이야기 먹튀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배타조건부 거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에 대한 형벌 완화는 확정된 안은 아니다.
경제형벌 TF가 가동되자 경제단체에선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자료 보관 의무가 필요 이상으로 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헀다.
또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공정위 직원의 현장 진입을 저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 역시 과하다는 게 한경협의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어떤 법을 완화할지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다음 달 초쯤 정리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일반 국민의 경제형벌도 완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반인이 받는 경제 형벌이란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등이다. 이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도 이와 유사하다. 한편 정부는 생계형 절도가 이번 완화 대상인 경제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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