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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6개월여 만에 가진 회담을 두고 1938년 뮌헨 협정을 연상시킨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주요 쟁점이 된 영토교환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요구한 우크라이나 군사 요충지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종전 카드로 내놓을 경우 우크라이나의 존립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덧글삭제 방어선을 차지하려는 의지는 과거 아돌프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 요새를 손에 넣은 1938년의 ‘뮌헨협정’ 상황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다.

뮌헨 협정서 영토 내준 뒤 독일 나치에 속수무책 무너진 체코…우크라도 위험




우 대부중개업 크라이나 러시아 전황. [헤럴드경제DB]


1938년 뮌헨 협정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4개국이 모여 체코슬로바키아 내 독일계 주민이 많은 주데텐란트 지역을 독일에 넘겨주기로 합의한 조약이다. 당시 동맹국들이 주데텐란트의 촘촘한 요새·숲·참호를 독일에 양도했지만 체코슬로바키아는 순식간에 학자금대출신청방법 방어 능력을 상실하고 나치 독일에 무너졌다.
이와 유사하게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 회담 당시 우크라이나가 군사 요충지인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완전히 넘기면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등 나머지 전선에서 철수하며 전쟁을 끝내겠다는 제안을 미국 측에 건넸다. 트럼프는 이에 중재키로 했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빌라담보대출한도 영토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돈바스를 내주는 것은 전장에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가 요구하는 도네츠크주 영토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2014년부터 구축해온 주요 요새 방어선으로, 현 상황에서는 러시아군이 빠르게 포위하거나 침투할 수단이 없는 곳이라고 짚었 신한카드 연체 다.
만약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러시아 전선은 서쪽으로 80km 밀려 들어오고, 우크라이나는 방어가 훨씬 어려운 평원 지대인 하르키우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에서 새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ISW는 짚었다.
ISW는 “영토를 내주는 휴전은 러시아에 훨씬 유리한 공격 거점을 주는 것이며 푸틴의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 “지금 우리가 돈바스를 떠난다면 러시아의 차기 공세를 위한 교두보를 열어주는 셈”이라고 영토 양보를 반대했다.
폴리티코는 “영토 확장을 노리는 이웃(러시아)에게 대규모 요새선을 넘겨주는 것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유럽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압박을 받아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역의 주요 방어선을 내주도록 강요할 경우,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열강횡포‘ 뮌헨 1938·얄타 1945 돼선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엘멘도르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미-러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AFP]


국제 인권·시민단체 회원들 역시 알래스카 회담 때부터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된 어떤 합의도 이뤄져선 안 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독일 등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회원과 작가 등 40여명은 지난 13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보낸 공동 기고문에서 “알래스카 회담을 큰 우려로 지켜보고 있다”며 “알래스카 2025는 1938년 뮌헨 협정이나 1945년 얄타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배가 예견되던 1945년 2월 당시 열린 얄타 회담에선 미국, 영국, 소련이 독일 분할 점령과 한반도 문제 등 전후 처리 문제를 결정했다.
기고자들은 두 과거 사례를 거론한 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점령을 정당화하고, 1991년 수립된 국경을 무력으로 재편하는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에 집중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유럽 국가들과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직접적 참여나 동의 없이 어떤 합의도 체결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푸틴 정권의 불법 점령을 정당화하는 어떤 결정도 인정하거나 지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푸틴 정권에 대한 제재 역시 러시아의 침공 중단과 점령 영토 반환, 포로 석방, 책임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국’ 우크라에 유럽 정상들도 참여…트럼프 배신 어려울 것”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왼쪽부터)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유럽 지도자들과의 다자 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PA]


다만 뮌헨에서 당사국인 체코슬로바키아는 협상 테이블에서조차 초대받지 못한 것과는 달리, 이번 회담에선 우크라이나가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 정상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체코의 우크라이나 특사 코페츠키는 “이번 회담은 뮌헨이나 얄타와는 다르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 직접 대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이 이들을 배신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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