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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6월 2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운데)와 유승수 변호사(오른쪽)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던 정보사령부 대원들이인터넷야마토릴게임
단체대화방을 없앤 일을 두고 "작전자료를 폐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정당화했다. 이들은 군의 선관위 출동은 '불순세력의 서버 침투'를 막는 정당한 계엄사무라고도 강변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5차 공판에는 지난 기일스톡엔죠이
에 이어 정보사 김아무개 소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밤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경기도 과천시 선관위로 출동했던 정보사 소속 군인 10명 중 한명이었다. 이들은 선관위 시설, 특히 서버가 있는 전산실을 확보하고 추후 방첩사가 오면 인계 후 철수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방첩사가 오기 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추천주
통과됐다. 김 소령은 "지금 해제됐으니 철수 준비하라는 휴대폰 연락을 통해서 알았다"며 "공표되고 나서 5분에서 10분 사이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이후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에서 현장을 지휘한 고동희 대령(당시 계획처장)은 '우리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당일 출동을 위해 만들었던 단체대화방에서 전부 나가라고 했다. 이 주식입문책
대화방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정보사 자체가 일종의 비밀부대인 만큼, 작은 사안 하나도 보안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령의 증인신문 역시 변호인 요청에 따라 그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막이 설치된 채로 이뤄졌다. 이하상 변호사는 김 소령이 인터넷에 공개된 수준으로 정보사 직제를 메모해 검찰에 제출한 일을 두고도주식투자가이드
"이 기록 자체가 공개돼서 적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군사직제에 대한 기밀을 검사에게 함부로 제공한 것은 잘못된 일 아닌가"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사들의 이런 수사로 군 기밀이 많이 해제된 것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나"라고도 물었다. 그는 "많은 군장병들이 검사들한테 끌려가서 '왜 대화방 자료를 삭제했냐'고 증거인멸로 추궁받고 고통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며 "군에서 당연히 작전수행하면, 작전자료를 폐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선 김정일이라는 자의 똥과 오줌까지 수거해가는데, 우리는 작전수행한 대화방 삭제했다고 군인을 핍박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정작 대화방 삭제를 지시했던 고동희 대령은 지난달 3일 법정에 나와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지시했다"며 은폐 의도를 인정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그날 그 밤, 선관위 출동팀장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다" https://omn.kr/2eetg).
"불순세력이 선거 개입하면..." 법정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제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군 선관위 투입 자체도 적법하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냈다. 김 소령은 이날 '선관위 서버실을 확보하라'던 상부 지시를 두고 "저희 쪽(군)에선 해당 시설, 선관위에서도 핵심시설인 서버실을 방호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는 "해외거점의 불순세력이 선관위 서버를 통해서 국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선관위 서버를 방어하고 확인하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소령은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 범위와 대상이 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발언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는 통치행위"라며 "누구도 함부로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출동 당시 당직실에는 1명뿐이었고 서버실 등도 용역업체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놀랐다'는 김 소령의 증언을 토대로 "선관위도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면, 이런 보안조치는 너무나 허술한 것 아닌가"라고도 반응했다. '선관위 보안 점검을 위해 군을 투입했으므로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다.
김 소령은 "당시에는 정당한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나 군의 장성급 이상 지휘관이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무검토가 어느 정도 완료됐기 때문에 이상이 없어서 하달하는 지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군의 상식"이라며 "기본적인 사항들은 법무검토가 돼서 이상 없다는 지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관위 출동도) 이상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실제로 그날 밤 정보사 대원들은 어떤 법무검토도 전달받지 못했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부에게 JTBC의 방청을 제한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JTBC가 내란특검이 흘려준 수사기록으로 단독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여론재판, 여론몰이를 통한 수사내란이 계속 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JTBC와 MBC, 한겨레를 "황색언론, 인민기관지"라고 매도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세 언론사는 물론 오마이뉴스와 뉴스타파 등의 출입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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