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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앵커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은 자동차 가격부터 농산물 시장,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까지, 한국 경제 곳곳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경제 체력 기르기 프로젝트, 오늘은 한미 관세 협상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 내용을 다루기 앞서 관세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할텐데요. 

관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 정리 부탁드립니다.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
관세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 '수입품에 릴게임놀이터
붙는 세금', 즉 '외국 물건의 국경 통행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소득세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이 관세가 한 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 수입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 목적이 더 큰데요. 

첫째는 국내 황금성어플
산업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 값싼 외국산 쌀이 관세 없이 들어오면 우리 농가가 큰 피해를 보게됩니다. 

그래서 높은 관세를 매겨 국내 쌀 가격과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둘째는 국가 재정 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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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걷은 세금으로 국방, 복지 등 나라 살림에 보태 쓰는 거죠.

이상미 앵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 부과한다고 해 우려가 컸었는데요. 

협상을 거치면서 좀 달라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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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
미국 동부 현지시간 기준 8월 7일 0시 1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 상호관세 15%가 부과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요. 

이전에는 25%에 달하는 높은 관세로 굳장기펀드
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협상단에서 이 비율을 낮추고자 많은 노력을 했죠. 

물론 품목별 관세나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 조율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대미 수출 전체에 15% 상호관세라는 '새 질서'가 들어서면서,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 모두 새로운 글로벌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상미 앵커 
관세가 부과되면 실제로 수입품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15% 관세가 붙는다고 하면, 그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 겁니까.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
만약 한국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수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는 모든 차량에 예외 없이 15%의 관세, 즉 450만 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입업자가 차를 들여오는 원가 자체가 3,45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 추가 비용은 결국 미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가 오르면 한국차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체 자동차 시장 가격 경쟁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의 '가성비' 경쟁력이 이전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고, 미국 제조사나 일본·유럽 브랜드와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인기 차종의 할인 혜택이 줄어들거나, 미국 내 재고 판매 정책이 변화하는 등 다양한 부수 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미 앵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와 지역에 투자가 이뤄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약속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은 미국 내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확대라는 전략적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굴지의 기업들이 텍사스, 애리조나, 조지아주 등에 신규 반도체·배터리·전기차 공장 신설, 미국 내 스마트 생산라인 및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합산 투자 금액만 3,500억 달러(470조 원) 이상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간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미국산 LNG, 원유 등 대규모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 에너지 산업에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관세 인하라는 '딜'은 단순히 세율 문제만이 아니라, 양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가 전략까지 연계된, 거대 경제 협력 패키지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미 앵커 
한국과 미국은 무역의 장벽을 없앤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하게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
FTA는 국가 간의 약속이지만, 각국의 경제 상황과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언제든 그 약속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펴고 있습니다. 

"FTA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공정한 무역을 위해 관세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즉, FTA라는 오래된 약속보다 '미국 노동자 보호'라는 현재의 국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상미 앵커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유럽연합과 일본 등도 함께 대상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번 협상 결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
'최악은 피한 선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수출국들도 2025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대부분의 수출품이 일괄적으로 15%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국가가 더 높은 추가 관세를 부과받거나,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량 제한(쿼터)을 강하게 적용받은 사례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을 통해 무관세 쿼터나 엄격한 수량 제한 없이 대다수 품목을 15% 단일 관세율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특정 농산물·공산품은 여전히 엄격한 수출 상한선이나 추가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자동차, 전자, 기계, 생활용품 등 주력 수출품 전반에서 15% 관세만 부담하면 수량 제한 없이 미국 수출이 가능한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즉, 무관세 할당제(TRQ)나 수출 절대량 제한 없이, '25% 초고율 관세+수량 규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글로벌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선방'으로 평가받는 핵심 이유입니다.

이상미 앵커 
이번 협상에서 꼭 지켜내야 할 우리나라의 민감한 품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
바로 '농축산물'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소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농업 시장의 전면 개방은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상단은 국내 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 부분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쌀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 시장을 성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미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우리와 미국 간의 협상 과정과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경제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
경제는 모든 영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사결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겠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내려진 결정이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가격과 경기도 평택의 공장 운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벌 시대에 경제는 결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교훈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에 반드시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상미 앵커
오늘 배운 관세 이야기가 청소년들의 경제 체력을 키우는 또하나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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