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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며 법원이 재구속해야 한다고 잇따라 촉구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내란이 반성은커녕 내란이 정당하다는 정치 공세를 펼치며 노골적인 선거 신용등급 운동까지 하고 있다"며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계속 감옥 밖에 둔다면 자신의 수족들을 움직여 또다시 사건을 벌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내란 여성임대아파트 혐의 재판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은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설파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자가 자신의 재판에 이거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이런 행태를 재판부가 지켜만 보고 있을 건가"라며 "재구속은 당연한 절차이며 재판부가 결자해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구속 취소된 피고인을 재구속하는 데 법리적 쟁점이 있지만 이들은 법원은 재구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소속 이상희 변호사는 "이미 구속이 취소된 피고 부동산114 인이라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재구속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법원은 신병 확보에 대한 권한 뿐만 아니라 책임도 함께 지고있어 피고인이 진실 규명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12·3 비상계엄과 같은)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국민의 추가담보대출 알 권리가 제한되어선 안 된다"며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신문 등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윤석열 즉각 재구속과 내란 재판 공개 촉구 긴급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지난 14일부터 12일간 받은 3만 6330명의 서명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제출했다.
한편 기자회견 장소 인근인 중앙지법 서관 주변에는 이날 10시 15분 진행된 재판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 위해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며 '윤 어게인' 등이 적힌 붉은색 수건을 펼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한 뒤, 점심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5.5.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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