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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6ㆍ3 대선 에디션 '공약논쟁前'의 취지는 공약을 논쟁하기 전前에 논쟁해야 할 이슈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더스쿠프 데스크와 현장의 관점+을 읽어보시면 취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 통신연체폰 o=305804



에너지고속도로는 친환경, 지역 균형발전,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사진｜뉴시스]


"지방의 남아도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겠다. 이를 위해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거 창업자금지원기관 대 양당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의 핵심 내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후위기 적극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내걸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도 공약에 포함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판매를 위한 송ㆍ배전망 구축이 지역의 산업 발전에 국민은행 정기예금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에너지고속도로가 지역 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도움을 준다는 논리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AIㆍ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제시했다. 에너지고속도로가 생기면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는 게 가능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능력이 늘어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등 반값 전 부동산텔레마케터 기요금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다.[※참고: 그러면서도 김문수 후보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용도를 높일 에너지국도와 에너지지방도도 함께 건설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이처럼 두 후보의 표면적 공약은 같지만 기대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에, 김문수 후보는 원전 햇살론소득증빙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에너지고속도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약 이행의 방향성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차기 대통령이 이 공약을 한번 더 곱씹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논쟁➊ 배경의 탐구 = 먼저 이 공약이 등장한 배경을 짚어보자. 지금은 그야말로 전기의 시대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에는 대규모 전기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센터가 필수다. 공장은 점차 자동화로 전환하고 있다. 전기차를 비롯한 전기바이크ㆍ전기자전거ㆍ전동킥보드 등 모빌리티는 내연기관 중심의 이동수단을 대체하고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생활의 필수품이 됐다.
당연히 전력소비량도 늘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소비량은 5억4597만㎿h였다. 30년 전인 1994년 전체 전력소비량이 1억2399만㎿h였던 것과 비교하면 4.4배 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역별 전력 수요와 공급(발전)은 편차가 크다. 2023년 기준 지역별(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전력사용량과 발전량을 비교하면 10개 지자체는 전력사용량이 발전량을 훨씬 웃돌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1억4031만㎿h로 전체 전력사용량의 25.7%를 차지했는데, 발전량은 8765만㎿h로 전체의 14.9%에 불과했다.
반면, 충남과 경북은 발전량이 각각 1억598만㎿h(18.0%)와 9466만㎿h(16.1%)인데, 전력사용량은 각각 4963만㎿h(9.1%)와 4390만㎿h(8.0%)로 전력사용량보다 두배 많은 전력을 생산했다. 이를테면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전력사용량 비율은 39.5%)이 사용하는 구조란 거다. 수도권에 기업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전망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송전망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초과 생산하는 전기를 낭비 없이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예상치보다 더 많을 경우, 전력거래소는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각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출력제어를 강제하기 때문이다.[※참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무작정 ESS를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 화제 우려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송전망을 늘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고압의 전기를 전달하는 송전탑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어서다. 그만큼 반대가 심하다.
■ 논쟁➋ 각론과 대안의 부재 =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통해 제시한 게 바로 '전력고속도로'다. 당시 산업부는 전력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대응하고, 전기 중심의 첨단산업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발전과 소비의 지리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력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를 기준으로 횡축으로는 동해안의 발전력을, 종축으로는 호남의 발전력(해저 초고압직류송전망 건설)을 수도권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주민보상과 인허가 등)를 갖춰 고속도로 수준의 송전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송전망 이슈를 한국전력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 국가가 나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다. 이를 통해 산업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전력 수요ㆍ공급 불균형 해소,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미래산업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이다.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전에 전력 생산ㆍ소비의 불균형 해소, 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 전력시장 개편 등을 고려해야 한다.[사진｜뉴시스]


하지만 이런 기대효과가 에너지고속도로만 건설한다고 따라오는 건 아니다. 예컨대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전기요금 차등제 등을 선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 우려를 털어낼 수 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송전망 건설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기존 전력망의 효율적 운용이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수도권 전력수요의 지방 분산, 전력시장 개편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꼼꼼한 각론을 내놓지는 않았다. 에너지고속도로의 공약을 검토하기 전에 고민해야 할 이슈는 또 있다. 다름 아닌 '위험성'이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초고압의 전기를 전송하는 시스템인 만큼 '송전 리스크'도 클 수밖에 없다. 에너지고속도로 한 차선에만 문제가 생겨도 대정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엔 이런 우려를 해소할 만한 대안이 담겨 있지 않다. 과연 차기 정권이 이렇게 텅 빈 공약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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