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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편성책임자 선임 과정에 ‘노사 동수’ 원칙을 적용하는 이 제도를 두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가 정면으로 맞섰다.



왼쪽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편성위, 노조의 공동경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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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편성위원회를 “노사의 공동경영진”에 비유하며, 법제화로 인해 노조가 단숨에 경영권에 편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편성책임자가 사장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시간대에 배치하느냐, 폐지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카지노릴게임
은 방송사의 운명을 쥔 일”이라며, 개정법 시행 후에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가 제청권을 쥐게 돼 사장이 원하는 인사를 임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위원회 구성·운영이 형사처벌과 재허가 심사 등 강력한 의무조항과 연계돼 “민영방송까지 노조와 경영권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 권력 역시 정치·자엔터기술 주식
본 권력처럼 언론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정상 교수 “왜곡된 프레임…필요한 견제장치”
이에 대해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는 14일 “정략적 호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편성책임자는 정권이나 오너 입맛에 맞춰 독단적으로 임명돼 왔고, 그 결과 공영·민영방송 모두 낙하산 인사와이노와이어 주식
친권력 편성이 반복됐다”며, 편성위원회 사전 제청 제도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개정법이 노조 개입을 명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구성은 방송사 구성원 대표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 5명으로 꾸려지며, 노조가 자동적으로 위원회를 장악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프레임”이라고 주식투자하는법
지적했다.
그는 “이미 KBS·MBC 등 다수 방송사 내부 규약에도 사측·근로자 동수 편성위원회 규정이 있다”며, 이번 개정은 정권 교체 때마다 규약을 무력화시키는 관행을 법으로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목표, 다른 해석
두 사람 모두 ‘방송의 독립’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편성위원회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인지, 아니면 새로운 권력 집중의 위험인지에 대한 해석은 정반대다.
이진숙 위원장은 “노조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돼 경영권 침해와 방송 자율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인 반면, 안정상 교수는 “사장의 독단을 견제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필수 제도”라는 입장이다.
편성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운영되느냐에 따라, 이번 개정법이 방송 독립의 마중물이 될지, 새로운 권력 충돌의 불씨가 될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방송사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한국 방송 환경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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