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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삭제 의결했던 북한 노동자단체 연대사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심위가 의결했던 삭제 처분도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지 수원직장인밴드 난 16일 민주노총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3년 10월 당시 여권 추천 위원 다수로 바뀐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가 이전의 '해당없음' 결정을 번복하고 '삭제 시정요구' 의결했던 건이다.
2022년 8월 민주노총은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연대사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통일선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봉대원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낸다”,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집권 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있다” 등의 내용이 있다.
국정원은 해당 연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2023년 2월 통신소위에서 3대2로 '해당없음' 의결했다. 집담보추가대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국가 존립에 해가 될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의 표현은 없다고 판단했다.



▲ 취임 시점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일본 파산 하지만 2023년 10월 당시 여권 추천 위원 다수로 방심위 구성이 바뀌자 정반대 의결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류희림 위원장이 2023년 9월 방심위원장으로 취임하자 국정원이 재심의를 요청했고 방심위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추천 위원(김우석)은 국가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것이라면 방심위가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더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대출 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윤성옥)은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위원회가 내렸던 결정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초기 방심위 결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다른 주장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북한 체제를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의 핵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내용 또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에서 비판하는 한미연합훈련이나 한미 동맹관계 등에 관한 것은 북한의 주체사상 등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사회 일각에서 같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이하 방심위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재심의 시 추가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심리학 교수 1인의 의견서와 결의문 낭독자에 대한 수사상황 자료뿐이었는데,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해당 자료들을 시정요구를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해당 건과 관련해 방심위 직원들이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했다며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국정원의 요청에도 즉각 재심의하지 않고 국정원 제출 자료를 빠뜨린 채 안건에 올려 '부실' 심의했다는 것이다. 이후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는 해당 직원들에 감봉 2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방심위지부는 “감사원이 징계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자료'가 바로 이번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지적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자료'”라며 “방심위가 항소를 포기하고 부당하게 징계 처분된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새로 구성될 방심위는 국가보안법 담당자 징계 절차와 결과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여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보안법 심의 절차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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