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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개정될 경우 3심 제도에 대변혁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민주당표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학계에서는 찬성과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학계는 한 번 시행된 제도는 되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법조인 대법관…"구성 다양화" vs "의사 아닌데 수술 맡기나"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만원으로
원조직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 엘리트 법관 중심의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고 과중한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교수 등으농약관련주
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들은 각 직역에서 20년 이상 재직해야 임용이 가능하다.
이같은 '비법조인 대법관' 방안에 대한 의견은 극명히 엇갈렸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모여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 사이에는 여러전업주식투자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대법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 자격 요건이 없고, 일본 최고재판소에는 외교관도 있다"면서 "법관만 판단을 옳게 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법률가 출신 대법관만 있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적립식펀드란
"현재 대법관들은 지방법원장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다만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창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맡긴다는 것과 같다"며 "굉장히 위험한 LIG증권수수료
이야기"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이 적어서 한 사건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법관이 해도 힘든데,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될 경우 사건적체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법원 판결은 대부분 법리 판단인데, 비법조인이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 최악의 경우 실질적으로 일을 못 하고 자리만 채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30명 증원' "사건 적체 해결에 필요" vs"판세 바꾸기 위한 시도"
개정안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선택 교수는 "더 늘려도 된다"며 "30명도 적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상고심 사건 적체가 극심하고, 제대로 된 심리도 안 되고 있다"며 "대법관 숫자를 대폭 증원해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도 "방법과 시기의 문제일 뿐, 대법관 숫자는 당연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현 교수는 "우선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회의가 안되고, 합의도 불가능하다"며 "독일 등은 전문법원화 돼 노동법원, 행정법원 등으로 대법원이 나뉘어있지만 우리나라는 하나의 틀로 돼 있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현재 대법관 성향 구성 비율을 파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번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대안이 잘 만들어진 상태가 아닌, 현실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제도를 바꿔서는 안 된다"면서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갖춰가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상고심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졸속으로 개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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