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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참여했던 미국 전직 관료가 트럼트 대통령이 추진 중인 관세 부과와 관련해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지낸 켈리 앤 쇼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 소상공인지원 제인협회가 주최한 '트럼프 2.0 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 경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쇼 전 부위원장은 "미국은 현재 통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편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씨티캐피탈 대출 (현지시간) 취임 직후 외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쇼 전 위원장은 "다음 달(2월) 1일 예고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 이민, 마약 유통 등 비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는 정부 조사가 끝나는 4월 이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전 부위원장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충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기존 무역협정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집권 1기 시절처럼 한미 FTA 개정을 손봐야 한다고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 FTA 직접 공격은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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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FKI(한국경제인협회) 타워 전경.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반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전문가들은 한미 FTA 개정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출신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비과세월복리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를 직접 공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관세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겠지만 한미 FTA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도 "FTA 재협상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FTA 차원에서 관세 협상을 할 것 같진 않다"며 "관세는 별도로 빠르게 진행하고 FTA 재협상은 규범이나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의 전방위 통상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는 참석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고문은 "만약 한미 FTA 재협상이 제기된다면 미국 자동차 시장을 방어하려는 조처를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처음 한미 FTA를 체결할 때는 미국 자동차를 한국에 팔려고 했지만 지금은 한국의 자동차 경쟁력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상품과 자본이 한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위험이 있다"며 "'차이나 웨이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방위 통상 압박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원규 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한국이 중국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부품의 대체 관계에 있다면서 "배터리의 경우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대한국 관세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으면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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