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한국은 뭘로 먹고 살것인가?”

지인이 보내온 “10년 후 한국은 뭘로 먹고 살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요즘 참 시의적절한 화두라라고 생각했다.

흐르는 강물이 높은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모든 산업도 기술을 포함하여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개발 도상국가로 저개발 국가로 이전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영원한 자기 것으로 향유할 수 없는 숙명이다.

필자가 몸 담았던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초가 된 합섬섬유사업의 경우에서 보듯이 1935년 뒤폰의 케로더서가 나일론 섬유를 개발 1940년 듀폰이 상업생산을 시작하지만 11년 만인 1951년 일본 Toray에서 생산을, 그리고 그 뒤 일본으로부터 12년 뒤인 1963년에 기술 이전으로 한국에서 ‘한국나이롱’에서 생산을 시작 했다. 합섬의 경우는 묘하게도 10년 주기로 미국, 유럽으로부터 일본으로. 일본에서 개도국 한국, 대만으로 이전되었고 그 뒤 중국,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로 이전된다.

힌국의 현재까지 4개 주축 제조업인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산업도 섬유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유럽으로부터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기술과 함께 이전 된 것이다.

노동집약산업인 섬유는 벌써 한국에서 사양 산업화 되었고 造船은 근자 적색 경고들이 켜졌고 철강은 노랑 불이, 자동차와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산업은 아직은 그린 라이트이나 아래 글에서 보듯이 중국의 추격으로 앞날을 예단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시작 할 즈음은 한마디로 無에서 시작하여 有를 창조했다면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세계 경제흐름에 편승하여 미래를 창조할 여력(seed money)은 충분한데 이에 대비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을 까?

첫째로 전 국민의 헝그리 정신의 부재로 fun 위주의 생활.

보리 고개에 못 먹고 살 때의 잘 살아보자는 헝그리 정신이 아니라 풍요 속에서 아끼고 저축하는 생활 대신 소비경제만 늘었다.

미래를 대비하는 저축율은 1988년 40.5%까지 상승했다가 그 이후 계속 하락하여 최근 30%대로 하락하였고 가계대출이 역으로 GDP 대비 150%인 약 1,200조가 된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의식 수준이 미래에 대한 대비 보다는 현실 위주로 안주하기 때문이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에 굶주린 ‘헝거리 정신’으로 전 국민이 의식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참새냐 매냐?

참새는 기껏 날아야 지붕 높이 정도이나 매는 하늘 높이 날아 10리 밖 먹이를 내려다본다.

기업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하루, 한달, 1년, 10년, 뒤를 챙기는 사람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건전한 사회이고 발전하는 나라이다. 지위가 높을수록 높이 날아 멀리 보아야 한다.

기업의 임원이나 사장에게 기사가 운전하는 차로 출퇴근하게 하는 것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시달리는 시간에 자가용 안에서 기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명박 정권 때에는 ‘미국산 소고기’ 파동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세월호’사건으로 국가최고지도자까지 발을 묶어 한 치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였다.

박정부 출범 초기에 ‘미래과학부’ 장관 청문회부터 아이로니칼하게 미래보다는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우를 범하였으니 이런 국회의원 수준으로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어떻게 하면 역할 분담을 할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온 나라가 전 국민이 ‘돈 통’에 빠졌다.

최근 한 조선소의 구매담당 차장이 회사 돈 186억을 횡령하여 한 개 2억원 상당 명품 시계를 포함하여 외국 부호들이 타는 호화 승용차까지 구매하고 빌딩도 2채나 소유하고 있다는 뉴스에 온 나라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중소기업 직원 1,000명의 1년 분 봉급에 해당하는 돈을 혼자서 꿀꺽 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의 상하를 불문한 금전 비리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2명과 아들 4명이 금전비리로 투옥 되었고 대통령 부인의 외교행랑을 이용한 달러 밀반출로 대통령(전직)은 자살을 하였다.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문제가 걸려있는 안전제일을 지향해야 할 원자력 발전소의 불량 부품납품 사건, 국방의 키를 쥐고 있는 군 장성들이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할 방위산업에 부정 비리로 체포되는가 하면, 썩은 정치를 바로 잡고 미래를 지향한다고 새로 출범한 정당이 나라에서 선거 비용으로 준 자금을 세탁하여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있다.

한마디로 온 나라가 ‘돈 통’에 빠져 구린내가 천지를 진동한다.

현재 눈에 보이는 돈에 눈이 먼 사람들뿐인데 누가 미래에 생길 돈(富)에 대해 관심을 갖겠는가?

금전 만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전 국민의 ‘새 마음 운동“과 같은 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썩은 정치를 개혁해야!

19대 국회에서 제정한 ‘세월호 특별법’도 모잘라서 20대 국회에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하는 소리가 정치권에서 들리는가 하면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5.18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는 여소야대의 정국 하에서 젊은이들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경제개혁 법안보다도 세월호에 이어 5.18 기념식 ‘임의 행진곡’ 노래 지정문제로 協治는 물 건너가고 과거사 문제로 국정은 난맥상을 면치 못할 것이다.

1987년 고르바쵸브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로 냉전이 종식되고 이념문제는 사라졌는가 했는데 오직 한 반도만이 분단사태 하에서 이념문제로 갈라져 정치판은 아우성이다.

또한 한국 산업화의 신호탄이 된 현대건설의 쥬베일항만 공사 수주의 예를 보드라도 세계 100대 건설회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현대를 입찰 참가 회사 자격 심사(PQ)에 통과시킨 것은 사우디 대사관의 건설관과 대사 그리고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가능 했던 것이다. 정부가 기업을 떠 바친 결과였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 현실은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발목을 붙잡는 격이다.
이런 저질 정치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미래의 창조는 불가능하다.

그 해법은??
----------------------------------------------------------------------------

아래를 클릭

10년뒤에 대한민국은 뭘로 먹고 살 것인지?

요즘 사석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간혹 나오는 이야기가 "10년 뒤에 대한민국은 뭘로 먹고살 것인지?"이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불황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걱정과 IT산업 및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BRUNCH.CO.KR|작성자: 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