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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최근 직원들에게 밀린 시간외수당 약 200억원을 지급한 가운데 앞으로 지불 금액이 3000억원대로 불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상 패소한 통상임금 관련 '1차 소송' 외에도 1200억원 규모의 '2차 소송'이 남아 있어서다. 손익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기업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 실적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할 경우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외수당 등은 약 35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총 2건으로 1차 소풍력관련주식
송 규모가 2272억원, 2차 소송 규모가 1220억원이다.
1차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년1개월간, 2차는 2019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간 체불된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소송이다. 체불 기간 자체는 1·2차 소송 모두 4년여로 비슷하지만 1차 소송은 워낙 장기간 진행됐기 때문에 패소하면 기업은행이 이자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까지 포함한 금액(2272억원)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차 소송은 기업은행 노조(한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임금으로 △시간외수당 △연차 미사용 보상오성엘에스티 주식
금 △퇴직금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시간외수당 등도 늘어난다. 이로 인해 소송에서 지면 기업은행은 바뀐 통상임금 개념에 따라 시간외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1·2차 소송 패소는 사실상 확실시된 상태다. 1차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이미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릴게임강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라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으나 패소는 정해진 수순이다. 2차 소송도 체불 기간만 다를 뿐 1차 소송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패소 가능성이 크다. 2차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 기업은행이 2024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밀린 시간외수당 등을 직원들에게 주면릴게임예시
서 처음으로 사측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선례가 마련되기도 했다. 지금껏 사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도 '총인건비제도'를 이유로 들며 밀린 시간외수당 등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나 이번에 선례가 만들어진 만큼 1·2차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곧바로 체불 임금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인건비제는 기획재정부가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미리 정하면 그 안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한 지침으로, 전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지난 10일 기업은행이 총인건비를 넘어서는 체불 임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총인건비 예외를 심의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심의를 진행하면서 1·2차 소송 패소 시 지불해야 할 금액까지 총인건비 예외분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2차 소송 규모가 막대해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은행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본다. 패소할 때를 대비해 예상 지급액의 상당액을 충당금으로 쌓아놔 비용으로 잡히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2차 소송 패소 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3500억원"이라며 "지급 예상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려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했다"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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